“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직원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한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직장 동료 간 가족모임을 가진 뒤 귀가해 잠이 들었다가 잠깐 잠에서 깨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당시 부부 동반이 아닌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 씨가 아내를 성폭행을 했다고 오해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했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발로 차기도 했다”면서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