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줄었던 112·119 ‘장난전화’ 도로 증가세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줄었던 112·119 장난 전화(허위신고)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신고 건수는 4235건, 119 허위신고는 985건이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장난전화는 경찰 4531건, 소방 932건이었다가 2020년 각각 4063건, 737건으로 줄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으로 보면 허위신고가 112는 4.23%, 119는 34.3% 늘어난 셈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허위신고에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대비된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허위신고 중 88.3%(1만9055건)을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했으나, 소방은 0.6%(38건)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