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물 공급체계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환경부는 심각한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 등으로 마련했다.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별로 과거 경험한 가장 큰 가뭄이 동시 발생할 것을 가정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48만t/일) 중 일부(10만t/일)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은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45.7㎞)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또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 추진, 전남 4개 시·군(고흥·광양·보성·순천)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 검토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나주·목포·순천·영광·장성·진도·함평·화순 등 전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하는 등 신규 수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2035년까지 여수시 전체 시민이 한해 사용하는 물(4400만t)에 육박하는 연간 4200만t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 개량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수질개선 사업 등에 활용되는 수계기금을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2단계 비상대책은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 발생을 가정해 1단계보다 하루 16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대책이다.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섬(도서) 지역의 경우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 수위를 올려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등을 결정한 전 정권을 지적하며,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순천을 방문해서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 이후 4대강 보 활용을 지속 언급했고, 이를 두고 4대강 보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이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 확보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최대수위(관리수위) 대비 최저수위(하한수위) 차이는 5280만t이다. 영산강(숭촌보·죽산보)의 경우 1560만t에 달해,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이 손실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는 4대강 보 해체나 개방 결정이 지금의 가뭄 상황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민의 식수원은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라며 “최악의 가뭄 때문에 덕흥보와 강변여과수(심층수) 등 영산강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4대강 보 해체나 보 개방(영산강 승촌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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