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경기도·배모씨에 1억 손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8.30.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 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배 씨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함께 폭언과 욕설,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배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이용할 호텔을 예약시키거나 아침에 깨워 달라고 요구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 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김 씨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배 씨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었고, A 씨는 배 씨를 통해 채용된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신분이었다.

현재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해당 혐의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