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주요국(IP5) 최초 ‘반도체 전담 심사 조직’ 신설

특허청에 167명의 전문 인력이 반도체 기술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도체 특허 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은 주요 특허국(IP5,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5개국) 가운데 처음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특허 심사와 촘촘한 특허망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허청 직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지난 달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간의 반도체 전문가30명을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 특허청은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각각 분산돼 있는 기존 반도체 심사 체계는 신규 인력을 편입해도 역량을 한데 결집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은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모두 167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이 투입된다. 특허청은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빈틈 없는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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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특허청 제공

이 밖에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 청장은 “작년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조직·인력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핵심 기술을 제때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