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마약 특수본’ 출범…“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4.10/뉴스1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10일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범정부적인 수사,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공동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불특정 청소년들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했다. 2015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고, 이후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며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 시점에서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매우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약이 주부, 공무원, 학생 등 모든 연령과 계층에 파고들고 있다. 마약 범죄가 폭증하면서 이를 통한 2차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마약류 압수량 역시 176.9㎏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은 청소년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수사하고 수사 착수 단계부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몰수, 추징 보전, 구형 등 전 과정서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부장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형 선고를 위해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6만 1000여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마약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은 학생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집중 순찰을 할 계획이다.

끝으로 특수본은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