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되면서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 관련 민원이 쏟아졌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284건이다. 2020년 1만1841건이던 민원은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됐던 2021년 1948건에서 2022년 6495건으로 증가했다.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해 주로 △훈련 부대 지정 문제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 문제 △제공되는 급식 품질 문제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훈련 장소에 대한 민원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강원도 예비군 부대로 지정되고 있으니 기왕 가까운 거리에서 받게 해달라” “가까운 전투비행단을 두고 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동원예비군 부대까지 자차로 216㎞,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훈련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한다” 등이 있었다.
부실 급식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예비군들은 “초등학생 급식 수준도 안 되는 양과 메뉴구성” “떡이 굉장히 딱딱해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부실한 점심 메뉴는 전투식량과 보급라면, 김치가 전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업체에서 불러 식사를 진행하는데, 7000~8000원의 반찬 퀼리티는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쳤다”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휴일 예비군 훈련을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예비군들은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다”며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확대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예비군은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한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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