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따라 35만-50만원 차등 지급을”

연금특위 민간위원 제안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 공청회가 열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인상하자는 제언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일괄 인상하기보다는 하위 계층에게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40% 이하 계층엔 월 50만 원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겐 월 35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된 2008년보다 노인 소득이 늘었고,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준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2주간 공청회를 2차례 더 열고 퇴직연금과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을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