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마약수사 강력부 설치” 지시

文정부 당시 반부패부와 통폐합
6, 7월 檢인사때 조직개편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복원 추진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마약·강력부’(가칭) 설치 추진을 지시했다. 과거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다. 그런데 다시 마약·강력범죄 전담 조직을 떼어 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대검은 올 6, 7월 검찰 정기 인사 기간에 맞춰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마약·강력부가 부활하면 대검 검사장급 자리는 7명에서 8명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정식 직제화도 행안부에서 거부한 바 있어 마약·강력부 부활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