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2년 5개월 방치하고 연금 탄 40대 딸, 집유로 풀려나

어머니의 시신을 2년 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180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서야 숨지고 2년 5개월 만에 비로소 백골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하던 중 숨졌고, 피해자의 다른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됐던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A 씨는 2020년 8월 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 씨(사망 추정 당시 76세)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 등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했던 B 씨를 2020년 6월 이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와 2020년 8월부터 B 씨의 국민연금 999만 8760원과 기초연금 876만 4600원 등 총 1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