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 세입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동탄신도시 주민 다수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호소문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A씨 부부다. 피해자들은 최근 A씨 부부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건 제기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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