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반항아’ 금태섭을 키운 건 팔할이 징계…총장·대표에게 ‘경고’ 신기록[황형준의 법정모독]

[15화]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 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

‘먹고 노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있던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 시절, 대학에서 학사경고(학고)를 받은 형제자매가 8촌 일가친척 내에 꼭 한 명씩은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학고는 면한 모범생(?)이었다.

사춘기가 늦게 온 것인지 10, 20대가 아닌 30, 40대에 들어 반항이 시작됐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별’을 각각 두 개나 달았다. 한 번은 검찰총장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 번은 소속된 정당 대표에게서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징계를 잇달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일 것이다. 학고까지 받았다면 ‘트리플 크라운’으로 기네스북감일 텐데 아쉬울 뿐이다.

집에도 놀러 갈 정도로 친했던 4개 학번 선배이자 박사학위 지도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겐 “언행 불일치”라며 정면 비판을 했다. 항간에는 박사학위만 줬다면 그렇게 척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정도면 핍박받는 선구자인지 악동인지 헷갈린다. 그래도 소신이나 개똥철학 없인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과 달리 이유 있는 반항이었다.

12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 출신 티가 나지 않는다. 변호사나 정치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일도양단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손등에 찍었던 ‘무지개 도장’의 강렬한 인상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뛰어난 ‘서울깍쟁이’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이다. 백미는 해맑은 미소다. 눈가의 주름이 무색할 만큼 소년처럼 순수하게 웃는 게 트레이드마크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하 금태섭)의 이야기다.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제공

● 어릴 적 꿈은 ‘탐정’…평검사 시절 특수-기획 분야에서 두각

1967년생인 금태섭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판사 출신의 금병훈 변호사였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금 변호사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시대에 판사를 하며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시국사범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리면서 미움을 사 법원의 재임용 절차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었다. 1973년 비슷한 이유로 수십 명의 판사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른바 ‘사법파동’ 때다. (여담이지만 이때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도 판사를 하다가 같은 이유로 법복을 벗었다고 한다. )

금 변호사는 제11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이천-여주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그 뒤 다시 출마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태섭이 법조인과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물론 정의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도 가풍을 이어받은 덕분이라는 게 주변인들의 분석이다.

변호사 아버지를 둔 덕에 금태섭은 유복하게 자랐다. 1986년 여의도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는 똑똑하고 매너 좋은 모범생이었다. 유머감각이 있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그의 어렸을 적 꿈은 탐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대학생이 되던 때만 해도 1987년 민주화 되기 전이어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아버지를 따라 판사가 되려고 했다. 그러던 중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가 1년 먼저 검사가 된 걸 보고 검찰을 지망했고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뒤 1995년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서울동부지검)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울산지검, 인천지검을 거치는 동안 특수부 수사를 많이 했다. 초임 검사 때부터 국가대표 볼링 선수들의 마약 사건과 가락시장 멸치 도매인 가격 담합 사건 등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02년 대검찰청 중수부로 5개월간 파견을 나갔다. 특정 사건 수사를 뭉갰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 수사팀의 막내로 근무했다. 금태섭을 제외하곤 신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서 쉬운 수사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를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잦아진 직권남용 수사 이전에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만 유죄를 이끈 성공한 수사였다.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평소 논리적이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은 그는 2003년 1월부터 3년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대검 중수부와 기조부를 합쳐 총 3년 반가량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특수통’과 ‘기획통’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그가 남긴 족적은 검찰 CI다. 5개의 대나무 모양에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 형상과 칼이 대나무 5개의 위쪽 라인과 가운데 대나무 칼 모양으로 형상화돼 있다. 물론 그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로서 업체를 골라 몇 개의 시안을 받은 뒤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CI를 관철시켰다. 또 검찰 재직 중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딴 그는 영어가 유창해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개최 준비를 맡아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

● 피의자 위해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려다 좌절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했던 그가 유명세를 탄 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검사 시절인 2006년 9월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를 시작하면서다. 연재를 위해 그는 신문에 기고하기 위한 제안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 (중략)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면 상처를 입는다.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더구나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어떤 검사도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만은 피하라.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수사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
- 한겨레신문의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중 -

제목은 ‘섹시’하고 파격적이지만 지금 관점으로 보면 현직 검사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니다. 수사를 피해 가는 묘수를 밝히는 것도, 수사 기법을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검찰이 살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장은 컸다. 금태섭은 검찰 지휘부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당초 10회 분량으로 시작한 연재는 1회로 끝났다. 그는 다음 달 “검찰의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며 총장 경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뜨고 싶어서 사고 친 것” “혼자 잘난 척한다”는 등의 비판도 나왔다. 수사를 하는 평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도 낳았다고 한다.

“검찰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 같았다. 본인이 검찰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혀졌다. 공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봤다. 성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금태섭은)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조부 연구관을 맡을 정도로 글도 잘 쓰고 장래가 촉망되는 검사였는데…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지 빨리 정계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
- 당시 대검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A 변호사와의 통화 -

반면 검사 금태섭을 잘 아는 또 다른 전관 변호사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나는 그가 대개 순수하다고 봤다. 형사사법 절차에 관심이 많았고 실력이 있고 자기 기준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 글을 쓴 이유는 시민의 권리를 검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게 검찰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이해했다. 그걸 약간 재밌게 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글이 나왔을 때 참 좋은 글이고 검찰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착각이었다. 대로한 선배들도 있었다. 그만큼 당시 선배들이 너무 편협했다. 나는 금태섭이 이를 발판 삼아 그때부터 정치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정치인이 된 건 결과론적인 것이다. ”
- 당시 대검 연구관으로 평검사였던 B 변호사와의 통화 -

금태섭의 설명은 또 다르다.

“나는 검사가 규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엔 관행적으로야 그랬는지 모르지만 (언론 기고에) 상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공식 징계가 아닌 총장 구두 경고를 받았다. 나 때문에 공보지침이 생겼다. (중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로 검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때 검사들의 항변이 ‘밤새워 일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였다. 나는 밤새워 일한다고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글을 썼다. 나는 여러 경력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헌신적으로 한 것이지만 혼자 변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걸 깨달았다. ”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듯 각자 다른 이야기다. 금태섭은 2008년 발간한 저서 ‘디케의 눈’에서 라쇼몽과 친구들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제삼자로서는 서로 다른 말을 들을 수 있을 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 과연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검사 금태섭’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 11년 만에 ‘제3지대’ 조연에서 주연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조직에서 징계를 받은 경험에서 ‘혼자 변화를 꾀하려 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은 그는 그 무렵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만약 정치를 하게 되더라도 당장 할 생각은 없었다.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기고로 워낙 큰 파문을 일으킨 데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금태섭이 정치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기웃거리면 ‘싸구려’로 보일 것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러 4, 5년 이상은 정치권은 쳐다도 안 보려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 그는 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며 사표를 냈다. 변호사로 변신한 그는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활동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실제 그의 뜻대로 5년 지난 뒤인 2012년 봄에서야 그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하면서 캠프 상황실장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무소속으로 시작한 정치인 금태섭은 안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을 준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국민의당이 생길 때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 경선에서 떨어진 뒤 탈당해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왔다. 2021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엔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물렀다. 이달 18일 그는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11년 만에 조연에서 주역으로 성장한 그의 반항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어느덧 그도 56세다. 안철수 의원이 결국 포기한 제3당 실험을 다시 시도하는 게 얄궂은 운명처럼 보인다. 금태섭이 든 깃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2014년 당시 ‘안철수의 입’ 역할을 하던 금태섭 전 의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안 의원의 측근’으로 표현된 기사에 대해 “내가 왜 누구의 측근이냐”며 그렇게 쓰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석에선 솔직했습니다. 안 의원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지만 안 의원에게는 물론 기자들에게도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다소 가감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2, 3년 정도 지난 뒤 서로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느낄 때쯤 술자리에서 “앞으로 형님으로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왜 황 기자 형이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형호제를 거절당한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까칠하다기보단 깍쟁이, 차도남 같았습니다.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언행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가진 인물입니다. ‘검찰 전성시대’라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유머 코드가 ‘왕자병’이지만 아무리 자랑질을 해도 밉지는 않습니다.
<16화>에는 정치인 금태섭과 그의 미래에 대해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법정모독이 회를 거듭해갈수록 ‘짠맛’이 없고 ‘단맛’만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필자로선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는 ‘미래 권력 호소인(?)’들에겐 회초리가 별로 소용은 없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항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