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영장 기각에 검찰 “납득할 수 없어…재청구 검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1. 사진공동취재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2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영장 기각결정이 내려진 지 약 두 시간 만인 22일 오전 1시 30분경 입장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 회장은 또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