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자보다 싼 마약, 文정부 탓…우린 강하게 처벌”

한동훈 법무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4.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싼값에 유통되는 마약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느슨했던 마약 단속을 지적하며 “(현 정부는)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에 대해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만원 대”라고 했다. 이어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다.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종 목표는 마약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는다. 불가능해서다.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돼 있는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