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고 로비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만간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총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특정범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달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과의 친분을 활용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면서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받았다. 이에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기형적인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렸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관련 성남시의 인허가가 이뤄졌을 당시 구속 상태(2015년 4월~2016년 4월)라 로비를 할 수 없었고, 정 대표와 동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77억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 관련 경력이 없고, 측근들과 면회 및 서신을 통해 ‘옥중 로비’를 한 정황을 파악했고 77억원은 김 전 대표가 로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구속됐을 당시 측근인 김모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면회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정 전 실장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사망) 등 여러 성남시 관계자들이 면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연장된 구속기간 내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이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규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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