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때부터 진보는 격렬하게 오염…지금의 양극화, 청년들에게 미안”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동아일보 4월 25일자 A8면에 실린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지면사정상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조국(전 법무부장관) 일가(一家)의 행위는 불평등이고 불공정이었어요. 상위 1%의 삶, 최상위 1% 성취 안의 삶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걸 진보가 옹호하면서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조 전 장관의 아내)은 무죄다 이런거죠. 그때부터 격렬하게 진보가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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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 창신동 봉제거리에서 만난 한석호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일명 ‘창신동 봉제거리’. 이 곳은 영세한 소규모 봉제공장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들어앉은 골목이다. 대부분 사장과 근로자를 합해도 서너 명에 그치는, 일명 ‘5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해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근기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늘과 같은 곳이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업수당, 해고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 사업장을 근근이 꾸려가는 사장은 근로자에게 넉넉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 혹은 그를 밑도는 시급을 모아 월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초장시간’ 근로를 자처하고, 법은 이런 상황을 합법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24시간 365일 봉제거리는 합법적 묵인 하에 쉴 새 없이 작동한다.

이 거리 어느 골목 끝에 열려있는 공장 문틈으로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기관총 연사음처럼 흘러나왔다. 안에서 재봉사의 작업 현장을 바라보고 있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59)이 기자에게 말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이야기예요.”

바깥일을 보고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공장 사장이 한 사무총장과 기자를 보더니 꾸벅 인사했다. 전태일재단 근처에 있는 공장이라 두 사람은 서로 오래 지켜본 이웃이었다. 노동운동가와 봉제공장 사장은 평소처럼 안부를 나눴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한 사무총장이 말했다. “아침 8시나 9시에 와서 일하곤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하다가는 ‘아,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간다’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봐야 할 곳은 이러한 밑바닥이예요.”

● ‘화염병과 쇠파이프’에서 ‘연대’로

한 사무총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현 전국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지냈다. 본인은 “노동운동을 한 건 35년 쯤, 학생운동까지 합치면 40년 쯤 했다”고 한다.

그는 1983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뛰어들어 1987년 ‘6월 항쟁’ 때 처음으로 구속됐다. ‘조직’ 소속으로 노동운동을 한 건 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시절이었다. 그는 “전노협의 선봉대, 조직쟁의 전문가, 일명 ‘화염병과 쇠파이프’”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민노총으로부터 ‘뭇매’를 맡고 있다. ‘운동’ 연차나 이력으로 보면 노총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금배지’라도 됐어야지 싶은데 지금 그의 사무실은 창신동 골목의 아담한 사무실이다. 번잡한 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야, 그리고 그 골목에서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왼쪽편 구석에 그의 사무실, 전태일재단이 나온다.

한 사무총장은 요즘 자꾸 ‘임금투쟁’이 아니라 ‘연대’를 말한다. ‘우리 임금을 올리자’가 아니라 ‘너희 것을 나누자’고 한다. 그래서 민노총과 갈등 중이다. ‘나눠야 할 것’을 가진 대기업 정규직, 민노총 내 고소득이나 원청 근로자도 그를 ‘이단시’ 한다는게 본인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상생(相生)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뒤 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민노총으로부터 받았다.

한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지상파 방송사 정규직 평균 임금이 1억 원 쯤 됩니다. 그런데 5년차 이하 막내뻘 비정규직 작가, 스테프들은 3000만 원이 될까말까예요”라고 했다.

고(高)임금 정규직 근로자는 위에,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는 아래에 있다. 이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한다. 한 사무총장은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것”이라고 말했다.

봉제공장과 재단에서 한 사무총장이 생각하는 양극화, 노조와 진보의 문제점, 한국의 고용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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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 “불평등을 방치했고 나는 실패했다”

―40년 가까이 노동운동에 투신했는데 본인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규정했다.

“이런거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상층(고임금 근로자)만 처우가 좋아지고 저 밑바닥(저임금 근로자)은 방치되도록 놔둔, 그런 노동운동이었다. 불평등은 심화됐다. 노동자들도 상위 10%와 하위 50%는 하나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분단 계급이 됐다.”

―11년 전 인터뷰에서 ‘젊은 청년과 노동자에게 많이 미안하고 아프다’고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어떤가

“흐….” 그는 한숨을 쉬다 입을 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속을 쭉 파고들면 소득 불평등이 있다고 본다. 상위 10%, 20%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80%, 혹은 최저임금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할 엄두를 못 낸다. 노조가 ‘조직된 이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몰두해온 것이 만든 현상이다. 노조 밖의 현실을 못 보고 있었다.”

한 사무총장이 말하는 조직된 이들은 충분한 임금을 받고 노조를 결성해 사측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뜻한다. ‘노조 밖의 현실’은 그런 처지에 있지 못한 근로자들을 말한다.

―임금 양극화가 언제부터 벌어졌다고 보는가.

“1996,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다. 경제 위기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노동운동 안에서 ‘나부터 좀 살고 보자’, ‘내 임금 좀 지키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이들이 총파업을 벌이자 자본과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놀랐고 이들 ‘조직된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고 처우를 개선하고, 그 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청·비정규직 인건비를 쥐어짜게 된 것이다. 그게 30년 넘게 계속됐다.”

―당시 노동운동을 할 때는 그걸 몰랐나.

“당시 민주금속연맹 조직부장이었다. 그때는 그 문제(양극화)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전경(전투경찰)들, 그 뒤에 있는 정권, 그리고 재벌, 이런 것 만 보였다. 2001년 다시 투옥되면서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서야 ‘아, 뭔가 이상하다. 나의 노동운동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왜 고임금·정규직 근로자들처럼 노조를 세력화 못 했나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0.2% 정도다. 그곳에 속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몰라서, 아니면 노조 하면 감옥 갈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노조를 해도 임금을 못 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영세 사업장은 사장들이 근로자보다 더 힘들어했다. 임대료는 내야 하는데 일은 없고. 이런 처지를 피차 서로 아는 거다. 영세한 식당이나 공장, 중소공단, 시흥 반월 동두천 등 지방의 농공단지 같은 곳들은 사장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 “韓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가.

“한국이 국민 소득 3만 달러(약 4007만 원) 시대라고 한다. 환율에 따라 변하지만 대략 4000만 원이다. 이는 갓 태어난 신생아든, 팔순 어르신이든, 집에서 가사 노동하는 주부든, 초중고생이든 누구나 연 40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입는다는 의미 아닌가. 그런데 하루에 8~10시간 씩 일주일 일하고면서도 연 3000만 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근로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말이 되나.”

―그 속사정은 노조가 제일 잘 알 텐데, 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나.

“오래된 관성이다. 1990년대부터 노조는 임금인상 투쟁이 가장 쉬웠고, 파업하자하면 너도나도 모였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기승전 임금인상 투쟁’이 됐다. 그게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다.”

―‘고임금’, ‘파업’하며 현대차가 제일 먼저 회자되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안정되어가는 중이다. 2018년도에는 하청 임금 인상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2020년도에는 기본급을 스스로 동결했다. 최근의 임금 인상 경쟁은 오히려 ‘판교 밸리’로 대변되는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삼성전자, SK, LG 이런 곳에서 불 붙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 노조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하후상박’을 해야 한다.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을 천천히 올리고, 저임금 근로자는 두텁게 올리고. 경영계는 부유한 회사라고 해서 자꾸 임금 올리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를 봐야 한다. 양대 노총이 먼저 나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면 재벌 총수들이 내는 것보다 더 큰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양대 노총 조합원 250만 명이 매달 1만 원씩 기금을 모으면 단순 계산해도 연 3000억 원이다. 이건 기업 사내유보금 다 털어도 안 되고, 재벌 총수 주식 다 털어도 안 되는 문제다. 노동계가 이렇게 먼저 나서면 기업과 정부도 따라올 것으로 믿는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는 한국의 경영자와 재벌체제를 인정해주고, 기업은 노조의 자유로운 권리와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식의 타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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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사무실에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 “양극화, 정부-경영계 책임만 물어선 안 돼”

―민노총에 이러한 제안을 해본 적은 없는가.

“사회연대위원장을 하면서도 주장했는데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벌이 책임져야지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그걸 책임 지냐고 한다. 지금 이 얘기는 경영계와 정부의 책임만 물어서 해결 되는 게 아니다. 노사정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앞으로 20년 플랜, 30년 플랜을 가야지만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출발해도 20년 30년, 어쩌면 5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양극화를 어느 수준까지 해소해야 할까.

“적절한 수준의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르크스식 소비에트식 평등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로 노동운동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도 최소한 열심히 일했는데 연 소득 2500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은 소득은 사회가 뒷받침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상위 10% 부자가 사회 전체 부의 30%를 점유하고, 나머지 90%가 70%를 점유하는 정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 스웨덴이 그렇다.

―시간이 흐르면 양대노총도 세대교체가 이뤄질까.

“당연하다. 물리적으로 지금 집행부는 정년퇴직하지 않겠나.(웃음) 다만 어떤 방향으로 바뀌느냐가 문제다. 자기 이익만 더 생각하는 ‘왜곡된 능력주의’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아수라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거다. 반면 서로 연대하는 방향, 서로 손 잡는 방향으로 가면 아주 긍정적으로 가는거다.”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서 ‘진보는 오염됐다’고 썼다. 그 진보는 누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왼쪽을 말한다. 물론 노동운동 안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렇다. 이들이 오염됐고 그 출발점은 조국 사태다. 진보는 자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냉철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옹호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야했다. 진보가 그렇게 망가지고 오염됐는데, 내가 굳이 나를 진보라고 고수할 필요가 없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성찰과 모색’ 첫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치를 할 생각인가

“현실 정치를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나에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관(官·정부)밥’ 먹지 않는다. 또 하나는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사실 그날 좌장은 다른 분을 모시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무산됐다. 그래서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김종인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좌장으로 모셨다. 매번 이렇게 나오시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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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사무실에서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벽에 보이는 사진 속 왼쪽에서 세번째 인물이 전태일 열사다. 신원건기자 laputa@donga.com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한 사무총장은 인터뷰 도중 재단 벽에 걸린 전태일 열사 사진을 보며 말했다. “사실 전태일은 맨 아래 노동자가 아니라 재단사, 즉 중간 관리자였어요. 그 정도의 비상한 머리와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위’를 보면서 ‘나도 사장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면 지금쯤 못해도 대단한 의류업체 회장은 돼있었을 거예요.”

전태일은 의류업체 회장이 되는 대신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린 뒤 분신했다. 그는 죽어갈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쳤다.

한 사무총장은 “전태일은 위가 아니라 아래를 봤어요. 피 토하는 미싱사, 배 곯는 시다를 봤고 자기 몸을 던졌죠.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역사에 남은거예요. 우리도 아래를 봐야해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