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수’에 ‘10대 필로폰’까지…‘마약과의 전쟁’ 나선 서울

서울 강남구 한티역 인근 도로에 마약 음료 주의 문구와 마약 신고 번호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4.12/뉴스1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수’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10대 3명이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의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에 나섰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을 적용하면 서울시에 약 13만명의 마약 사범이 있다고 추정된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미 마약에 중독된 시민을 위해 치료비 지원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활을 위해 은평병원 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마약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시는 일상에서 무의식 중에 흔하게 사용되는 ‘마약’ 단어를 지우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최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및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 벌어진 마약 범죄가 10대들을 깊게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위주로 한 마약 관련 교육과 단속 등에 분주하다.

시는 이달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000대를 활용한다.

특히 이번 ’마약 음료수‘ 사건이 발생한 강남구는 대대적으로 학원·학교 주변 점검·캠페인을 진행했다. 강남구는 이달 초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마약 사건과 관련한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을 특별 점검했다. 특히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 1·2·4동 및 삼성2동 주민센터 등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하고,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홍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