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만류하는 아내 흉기 위협·아들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10대 아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경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내 B 씨(42)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또 A 씨는 집 장롱 문을 부수는 것을 아들 C 군(13)이 말리자 C 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21차례나 위반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