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SEAjust 개회사서 ‘마약음료’ 사건 제시…“마지막 경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을 두고 “지금 당장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열린 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서울 연례총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 서울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응급처치에도 ‘골든 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SEAJust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공조 중앙당국 실무자 간 범죄정보와 증거, 전문 지식을 공유해 적시에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AJust는 2020년 3월 설립됐으며 ASEAN 9개국과 한국, 호주 등 총 14개국 가입해 있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1월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입했다.

SEAJust 첫 대면 총회인 이번 서울 총회엔 회원국을 비롯해 게스트 국가(미국?일본?중국?몽골),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Eurojust), 유럽사법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CASC) 등 국제공조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총회에선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의 핵심과제와 우수사례,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