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준은 2021년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모친을 살해하고 10대 초반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복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집수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이석준은 우발적 범죄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