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량 3대를 잇따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생 3명 중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승용차들을 훔친 특수절도혐의 등으로 A군(14·중2)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B군(13·중1)과 C양(13·중1)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A군 등 3명은 27일 오전 3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2곳에서 주차된 외제 승용차와 외제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잇따라 훔쳤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차량 2대의 번호판을 바꿔 부착했다. 훔친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B 군은 28일 오후 3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가게 입구를 들이받았다. B군은 사고 직후 달아나 A 군이 몰던 SUV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28일 촉법소년 B군이 훔친 외제 승용차를 몰고다니다 충돌사고를 낸 광주 서구 풍암동 가게 현장. 독자제공
수사에 나선 경찰은 29일 오전 10시경 충돌사고 현장에서 10㎞떨어진 광주 북구 일곡동 아파트 인근에서 도난 SUV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A군 등 3명은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A군 등은 앞서 3월 초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흔 외제 승용차를 훔쳐 몰고 다니다 경찰에 검거됐다. A군 등 3명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특정 브랜드 외제차량만 훔쳐 몰고 다녔다.
경찰은 만 14세 이하인 B군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검찰에 체포영장을 협의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 경찰은 “B군 등 촉법소년 2명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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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17:40:28
촉법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인지발달 수준도 달라졌으니까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협의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촉법소년 문제가 확실한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기자님, 관련 기사들 꾸준히 관심 갖고 취재해 주세요.
2023-04-30 17:51:57
촉법소년 중1학년이 사시미들고 살인해도 됀다는거지?
2023-04-30 18:46:05
그놈의 촉법소년 타령 좀 하지마라. 이미 성인 조폭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냥 놔두냐. 빨리 법조항 고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분 안 하고 방치하니,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국이 온통 폭력배, 마약사범, 정신이상자 천지 아닌가.
이런 촉법소년들에 의해 그들의 가족들이 청부살인이나 심심풀이나 호기심에 의한 살해를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죄질이 나쁘거나 사악한 촉법소년들에게도 처벌 보다는 선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촉법소년들에 의한 사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보길 바란다. 당한 후에는 무슨 소릴하나 보자. 지들이 당한 것 아니라 이런 애들을 옹호하는 자들 경멸한다.
2023-04-30 21:55:51
이런건은 촉법소년이 할 수 있는 범죄를 넘어선 것이다.죄질과 수법, 동기를 따져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한 차별을 시행해야할 때이다.
2023-04-30 20:56:23
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의 현실 판단의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 영장 거절만 할 게 아니라 법원(판사나 전담공무원)이 데려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할 바엔 경찰, 검찰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청소년 범죄에 연대감을 갖고 공동대처해야 한다.
2023-04-30 20:06:02
차 안에 키를 놓고 다니는 차주가 더 문제다. 사고시 차주가 모든 책임을져야 함에도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돈도 써도 좋을듯.
2023-04-30 20:04:41
이런 오물들은 현장너 바로바로 정리해야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수있다!
2023-04-30 19:35:01
어렸을 때 죄를 어른 된 다음에 처벌하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저게 청소년인가?
2023-04-30 19:28:15
14세 미만때 지은 죄들을 성인이됬을때 가중처벌 받게해야된다. 예를들어서 성인이 되서 음주에 걸리면 어릴때 지은 죄들이 있는걸 참고해서 다른사람 5백만원 나올게 3천만원 나오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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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17:40:28
촉법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인지발달 수준도 달라졌으니까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협의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촉법소년 문제가 확실한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기자님, 관련 기사들 꾸준히 관심 갖고 취재해 주세요.
2023-04-30 17:51:57
촉법소년 중1학년이 사시미들고 살인해도 됀다는거지?
2023-04-30 18:46:05
그놈의 촉법소년 타령 좀 하지마라. 이미 성인 조폭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냥 놔두냐. 빨리 법조항 고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처분 안 하고 방치하니,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국이 온통 폭력배, 마약사범, 정신이상자 천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