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법 체류’ 칼 뽑았다…출입국 사범 9291명 적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부가 최근 2개월 동안 출입국 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고용주 등 929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상습·다수 고용업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법무부는 적발한 불법 체류 외국인 7578명 가운데 6863명을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2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엄정 대처해 9명에 대해 구속, 24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는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 체류 외국인 5247명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불법 체류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4월까지 단속 1만2833명, 자진 출국 1만2163명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만500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 질서”라며 “앞으로도 불법 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