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에 마약까지…청소년 유해환경 선제 차단한다

정부가 변종 룸카페 운영, 불법 마약 판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유해환경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가림막, 잠금장치, 출입문, 벽면 등 시설 형태 기준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은 기존에 방학,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중간고사 직후에도 추가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관련 소상공인 대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등 청소년 유통 차단 방안으로는 학교와 학원 주변 순찰·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 등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 방식에 기존 대면 외에 서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중독 청소년 치유를 지원하는 중독재활센터는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서비스도 연계한다.

청소년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교재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도박 문제 진단을 실시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다. 또 상담·치유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침도 개발할 계획이다.

사이버 폭력 조기 감지 차원에서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을 확대하고 피해 감지, 상담, 신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보호 통합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내 별도 전담 인력을 구성해 엄정 수사하고 올해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 전담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형 신고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을 빠르게 찾아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