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2020.9.25.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추후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