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마약사범 재범률 52%…10~20대는 3배 증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0일 10시 54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재범률이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판 의원.(뉴스1DB)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재범률이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판 의원.(뉴스1DB)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이 50%가 넘는 등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년 전보다 3배 가량 증가해 청소년 마약 사용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등 5만3740명이 검거됐다.

이들 중 재범으로 붙잡힌 마약사범은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 등 2만7957명으로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 420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10대는 104명에서 294명으로 5년 새 2.8배 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다.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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