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떨리고 발작까지”…‘병역비리’ 김명준·김승준 선수 오늘 첫 재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 2021’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에서 수원 김승준이 패스하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선수의 첫 재판을 연다.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아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9월과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컴퓨터 게임을 한 후 쉬다가 기절하고 발작했다”, “1~2분 정도 몸이 굳고 손발을 떨고 침을 흘렸다”고 진술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2년 11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앞서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6월 신체 등급 3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질병과 단기 여행 등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병역 회피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이 발생한다”, “최근 1년 사이 3~4번 발작이 있었고 전에도 간헐적으로 발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련성 발작’ 진단서를 발급받고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해서 뇌전증 약 처방받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국외여행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연기해 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3월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 대상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병역 브로커 2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구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13억8387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