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1.27. 뉴스1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200억 원대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B 씨와 부하직원 C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 등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B 씨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이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A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B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