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1년 7월∼10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법원이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