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주말 국회 앞 추모 촛불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4번째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3일 고인을 추모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50여명은 손에 촛불을 밝힌 채 자리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그분(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열심히 뛰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그 날도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상담받을 계획이었다고 한다”며 “얼마나 몸도 챙길 겨를 없이 사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라고 애도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 위원장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빨리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여론을 덮고 얼렁뚱땅 갈아치우는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도 “2억4000만원의 거액의 빚이 돼버린 보증금을 떠안고 본업 외에 부업까지 하던 피해자가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도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 상임대표인 전남병 목사는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목사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들은 개인적 불운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들이다. 우리가 모여서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도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스님이 투병 중이라고 전했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충렬 신부는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회적 재난인가”라며 “지난 2월28일 이후로 벌써 네 번째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추모 묵념을 한 뒤 “생명이 달려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함께 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A씨는 빌라왕 김모씨와 지난해 6월 전세금 3억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그해 10월 김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대출이 대부분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에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채권매입) 등이 포함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