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인간말종 짓”…딸과 갈등 겪은 남아에 13차례 폭언 카톡한 40대女

자신의 딸과 갈등을 겪은 10대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 경부터 7시 48분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B 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너희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냐 너희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너희 엄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전해’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강원 횡성 모 고교의 교사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관련된 문제로 B 군, 그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딸과 B 군은 2020년 11월경 해당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B 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 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A 씨에 B 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B 군의 모친도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런 갈등 관계가 지속되던 중 도서관에서 A 씨 딸이 B 군과 그의 모친으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 군에게 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