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문위 “우울증 갤러리 차단할 상황 아냐”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5일 14시 54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은 ‘해당 없음’, 4명은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없음’ 의견을 낸 위원들은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이번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투신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양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방심위에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은 같은 달 19일 디시인사이드측에 “(A 양) 투신 영상과 고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 유포로 인해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관계로 폐쇄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임시 폐쇄 요청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갤러리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는데 갤러리를 폐쇄할 경우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게시물 열람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일에도 10대 여학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에서 생중계 한 바 있다. 이들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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