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 재승인 점수 넘자 “미치겠네”…檢 공소장 보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9/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다는 걸 보고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라며 불쾌한 기색을 방통위 간부들에게 내비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위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당시 재승인 심사 일주일 전인 2020년 3월 13일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각각 구속 기소)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조선 등 종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거론하며 종편 재승인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사 결과 집계가 이뤄진 직후인 3월 20일 오전 7시경 양 국장 등으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보고받은 뒤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평상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한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말을 하자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와 함께 점수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의 반응을 접한 차 과장은 양 국장을 만나 점수를 수정할 방법을 논의했고, 양 국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서 몰래 점수를 수정하게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른 방법을 궁리했다.

결국 이들은 평소 종편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던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과락을 면한 중점 심사사항의 점수를 낮게 고치게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바꾸기로 했다.

양 국장은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며 구체적인 평가 점수 집계 결과를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줬다. 이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묻자 조건부 재승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일부 점수를 낮게 고쳐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한 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최초로 보고한 지 2시간 뒤인 3월 20일 오전 9시경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 수정 되죠?”라며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대한 점수를 변경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해 3월 20일 오전 10시경, 21일 오후, 23~24일 TV조선의 해당 항목 점수가 104.15점으로 조작된 사실을 여러 번 보고 받았다.

이후 한 위원장은 양 국장 등에게 “점수 수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될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일 기소 당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