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성찰 필요”

2023.4.12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3·3·3 캡을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숫자 자체의 형식논리에 너무 갇혀서 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3·3·3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론의 비판 지점을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인사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 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질타하자 김 처장은 “궁극적인 것은 재판부 결정이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장의 엄정평가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노력만 하다 (처장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져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일선 법관은 태업 수준”이라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향화되는 일선 법관의 태업에 가까운 업무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답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