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2만2000명 광화문서 시위
“간호법 반대한 정치인 낙선 운동”
준법투쟁 사흘째, 의료공백은 없어
정부 “단체행동으로 진료 지장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간협은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인 19일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계의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간협 “간호법 반대 정치인, 총선서 심판”
이날 오후 간협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단체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인들은 모두 내년 총선 투표에 참여하고 1인 1정당 가입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2만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법을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간호사들은 “언제까지 헌신이라는 단어로 희생해야 하나”, “존재하지도 않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환자들이 간호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휴일(오프) 간호사, 간호대 재학생들이라 의료 공백은 없었다. 서울의 A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 일정이 미리 짜여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의료 공백은 없어… 정부, 긴급점검회의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재의결은 어려워 보인다.
간호계가 총선을 겨냥한 ‘정치 개입’을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간호사는 개원 의사들과는 달리 대부분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집회 참석이나 단체 행동이 쉽지 않다. 또 환자를 외면하고 단체 행동을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표심(票心)’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간호사는 50만 명, 간호대 재학생은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간협은 17일부터 대리 수술 등을 거부하고 의사의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는 ‘준법 투쟁’도 사흘째 이어갔지만 아직 의료 공백은 없는 상황이다. 19일 서울 B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 지연 등 차질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사의 집단 행동이 의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공약하고 거부하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윤석렬 그리고 민주당 50만 간호사들의 반듯이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해야하는데 정치질만 일삼는 민주당도 반듯이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 투표권으로 심판할겁니다.
2023-05-21 16:36:03
간호법은 직무침범이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호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의료행위를 보호하기위한 법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2023-05-21 16:30:58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 되어야합니다
2023-05-21 11:35:57
이 나라에서는검사, 의사, 국힘 맘에 안들면 나라망치는 역적이 되고 빨갱이가 되고 그런 것인가? 간호사는 의사가 시키면 불법이라도 하고 대신 처벌이라도 달게 받아야하는 것들인데 왜 반항하냐는 것인가? 참 답답하다.
2023-05-21 10:35:15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발의한 간호법을 거부하니 이렇게 되죠. 대선 때 공약까지 한 정책인데 거부를 합니까. 간호사와 의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의사를 택했죠. 전국의 간호사 50만명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 얼마나 중요한 표인지 모르시는거 같네요. 지난 대선도 겨우 20만표로 이겼죠. 그 표의 2배가 넘는 표 입니다.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면 더 중요한 표죠.
2023-05-21 03:50:43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당연히 있어야할 법이다.
2023-05-20 14:03:11
더불어 코인당, 하는 일이라고는 오직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해먹는 것이 목적인 정당, 남미의 불량국가가 되는 것이 목적인 정당이다. 하루바삐 퇴출하자.
2023-05-20 13:08:41
편가르기 하는 더불당을 해체, 간호사를 다시 간호원으로 바꾸고 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라! 우리나라 의사, 간호원 수가 너무 적다
2023-05-20 12:22:35
결국 간호법이 문제인게 아니었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료계 편가르기 해놓으려고 간호법 날치기 통과시켜놓은 다음, 민노총같은 대깨 좌파지도부가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정권에 부담을 주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처럼 몰아가서 정치에 관심도 없는 대다수 간호사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몰아가고 총선까지 끌고 가서 , 개딸들이 민주당 총선에 협조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수작이었군....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23-05-20 07:53:37
간호사법을 강행 통과시킨 민주당을 심판하라. 민주당은 심판받고 곧 사라지리라
2023-05-20 08:05:11
의료계의 귀족 간호사, 노동계의 귀족 민노총, 대다수가 공산주의 운동을 한 민주 팔이 귀족 386, 정치판의 귀족 더불어 미친당,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한다.
2023-05-20 04:14:03
만만한게 간호사지.. 간호사들이 처우가 낮아서 의원급에 일안하는데 낮은 처우 개선은 안하고 일할 사람은 필요하니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생겼고 간호사들이 불법인력이 안되려면 의사수가 증원되거나 간호조무사처럼 의학조무사 직업이 생겨야 되지 않나요? 의사업무는 의사가 하고 간호사는 간호업무만 하자.. 의학조무사 직업만들어서 의사들이 취업하기싫어하는곳에 의학조무사로 대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