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깨자”…상생임금위,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23일 토론회를 열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발족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계와 현장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가 부족한 중소기업·비정규직 88%로 나뉘어 있다”며 “이러한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노동시장 내 격차 통계 분석과 해외 사례, 이중구조 원인 및 개선방안, 상생협력을 위한 ESG 확산방안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개선방안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 교수도 “현재 상생위 정책연구단 등에서 임금격차 실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업종단위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4월 말 협의체도 발족했다”며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법제개선, 목표 제시 등을 논의 연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노동계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방향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비롯해 상생임금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축이 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정권의 들러리라도 하고 최저임금 공익위원도 하겠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최임위 첫 전체회의에서 권 교수에 대한 기습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권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회의는 그대로 파행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열린 1차 회의에도 권 교수의 사퇴와 박 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당시 권 교수는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외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사퇴를 거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