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희생 없도록…”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한다

부산시장-교육감 ‘안전대책’ 발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하고
보행자 보호 방호울타리 강도 높여
불법 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22일 부산시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달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이 대대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도록 방호울타리의 강도를 높이는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은 22일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과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지역 16개 구·군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합동전담팀’이 지역 스쿨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교통 시설 전문가 등도 참여했다.

조사 결과 스쿨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시는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빨리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영도구에서 발생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지대 급경사지 등에서 최대 1.6t 무게의 물체가 시속 60∼80km 속도로 충격하더라도 막아내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단계적 설치 방침도 밝혔다. 시는 110억 원을 투입해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곳에 연내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의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곳은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장을 이동할 수 있는 학교는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담장을 허물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부산에는 44개 초등학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 작업장 630여 곳에 대해서는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통학로를 오가는 화물차량의 과적 여부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통학로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자 등 8600여 명을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와 교육청 등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전한 인프라 구축과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협업체계 및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