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2023)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2021~2022)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교원은 1만2003명으로, 6년 전(2017~2018년) 8367명보다 43.5%(3636명) 증가했다. 근속 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589명 △‘5년 이상~15년 미만’ 597명 △‘15년 이상~25년 미만’ 979명 △‘25년 이상~35년 미만’ 4500명 △‘35년 이상’ 5338명이다.
교사 87%가 최근 1년 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59%(30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4명 중 1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어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
권 의원은 퇴직 교사 수가 증가한 데 대해 “교권 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며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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