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도시 18개 시군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목소리

“지방인구 소멸-도심 공동화 막아야”
국회서 공공기관 우선배치 촉구 회견

전국 6개 도 18개 비혁신 인구감소 시군이 2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관련 인구감소 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대표로 공동성명문을 읽고 있다. 제천시 제공

충청·강원권을 비롯한 전국 6개 도 18개 시군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보다는 인구감소 도시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18개 시군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위한 제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을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우선 배치해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지방도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원 동해시·횡성군,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시와 봉화군, 경남 밀양시, 전북 고창군, 충북 충주·제천시와 옥천·괴산·보은·단양군, 충남 공주·논산시와 부여군이 참석했다.

이들 시군 지자체장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2005∼2019년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원도심과의 연계 효과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는 혁신도시보다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 전환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은 본래 취지에 맞게 새로운 도시 조성이 아닌 기존 지방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막는 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라는 우리의 외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문을 대표로 발표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오늘 모인 18개 시군은 생존을 위해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전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