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재산 20억원 동결

서울중앙지법, 검찰 추징보전청구 인용
檢 "성남 '비선실세'…이재명과 오랜 교분"
김인섭 "당시 구속상태"…로비 의혹 부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산 20억원이 동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 전 대표의 법인 명의 예금채권, 예탁금반환채권 등 재산 20억원에 대해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2016년 4월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로비를 할 수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