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2인 후보로 윤준-신숙희-권영준 등 8명 추천

대법원장, 2일 이후 2명 임명 제청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과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등 8명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7명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 명단에는 윤 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등 현직 고위법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 가운데는 신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가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성비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의 대법관이 임명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