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응급실 뺑뺑이’ 송구…의대정원 확대 의지 강력”

라디오 출연해 사과…"모자란 점 계속 보완"
"고령화·건강 수요 ↑…의사 수 부족 확실"
"비대면진료, 문제 생기면 바로 보완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차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 개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교통사고로 다친 70대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성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이상 전전하다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로,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담당 의료진과 병상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에는 지역별 컨트롤타워인 ‘지역응급 의료상황실’에서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상급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는 구급대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려면 10년 이상 소요된다”면서 “인프라 확충, 합리적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필수의료 지장 없도록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모자란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출산으로 소아환자나 분만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하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 수가를 지급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 현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되고 건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일각에서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전공한 과목대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수가를 보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시작된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에는 “가장 중점을 둔 게 안전 문제로, 재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라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의원을 직접 방문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처방은 제한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정했다”면서 “(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진 않는다고 보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