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남는 공간에 수영장-도서관 만든다…올해 40곳 선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뉴시스

교육부가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교복합시설’을 올해 40곳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수가 줄어 남는 학교 공간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설치해 활용도를 높인 시설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3년 학교복합시설 대상 학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약 40곳씩, 2027년까지 총 2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과 후 교실 등 초등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30곳가량은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학교당 약 250억~3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평균 90억 원씩 5년간 총 1조8000억 원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금 지원 비율은 달라진다. 재정자립도 40% 이상 지역은 사업비의 20%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은 교부금 지원율을 30%로 높였다.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할 땐 교부금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늘릴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교부금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비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