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의대생·전공의 75% “공보의·군의관 싫다, 현역 입대할 것”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에서 보건의들이 개인 보호구 착탈의 교육을 받고 있다. 2020.3.5/뉴스1

의대생·레지던트 등 젊은 MZ세대 예비 의사와 의사 10명 중 7명은 공중보건의(공보의)·군의관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현역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8~31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사에는 실제 공보의·군의관 782명도 동참해 총 2177명의 젊은 의사들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묻자 95.8%(매우 부담 85.9%, 부담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73.1%가 육·해·공군 등으로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를 보였다.

복무 예정인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로 전체 응답자의 응답 비율을 상회했다. 그 외에도 응답자의 92.7%가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후배에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3%가 권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복수응답 가능)로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가 꼽혔다.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복수응답 가능)으로는 △복무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이 언급됐다.

일반 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줄어든 데 비해 공보의는 1979년부터 변화없이 복무 기간이 37개월이다.

응답자들은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39.5%)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36.4%)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31.1%) 등을 제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들이 폐쇄된 응급실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2.27/뉴스1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48.8%)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34.5%)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33.2%) 등을 선호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전문 인력 배치 기준 세분화(38.8%) △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35.7%)을 꼽았다. 군의관 중 ‘전문의 인력’ 활용 방안으로는 △활용 가능한 검사 장비 추가 및 다양화(32.9%) △대대통합형 의무대 운영 및 배치(32.0%) △진료 보조인력 확보(31.8%)를 응답했다.

최근 공보의 수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민간의료인력으로 감당 가능한 일반진료, 응급진료의 영역은 점진적으로 민간과 분담하고, 보건기관에서는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교육 등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의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65%가 진료 기능의 점진적 분담(및 감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료 기능 이외에 공보의의 역할로 강조돼야 할 기능으로는 △예방 접종(55.0%) △만성질환 관련 교육(51.2%) △감염병 관련 교육(34.6%) △금연·금주 관련 교육(29.9%) 등을 꼽았다.

공보의, 특히 의과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일반 병사 월급이 130만원(육군병장 기준)인데 공보의는 206만원(일반의 기본급 기준)으로 차이도 크지 않다.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오를 계획이라 차이가 더 줄어든다.

한편, 현재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가 어떤 원인에서 기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비현실적 수가 산정(70.7%)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68.3%)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57.4%)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40.0%)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 개선 없이는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