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6명 내일 검찰 송치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수사중인 경찰이 임대인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4월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압수수색영장이 놓여져 있다.2023.4.27/뉴스1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이 9일 검찰에 넘겨진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부부,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 등 6명에 대해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한다.

송치되는 피의자 중 양씨의 부인만 제외하고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다.

지난 4월17일부터 현재까지 화성 동탄지역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한 임대인 박씨 부부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168건이며 피해금액은 220억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는 피해자들과 1억원 안팎의 임대차를 맺으며 2020년부터 화성 동탄지역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양씨 부부는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는 29건이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46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 업자 이모씨 부부는 박씨 부부, 양씨 부부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탄지역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당시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한 달간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양씨 부인을 제외한 피의자 5명에 대해 지난 5월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씨 부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