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합의…확대 규모 견해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 뉴스1

정부와 의료계가 2년 9개월 만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양측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확대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회의 후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인력이 확충되면 늘어나는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구체적인 방안과 전공의 수련·근무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한 건 2020년 9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다만 적정 의사 규모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 회의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해법을 국민 앞에 제시하지 못하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며 의협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면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이지만, 의대생이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맞섰다.

양측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가 2차례 중단될 정도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은 의사 재배치에 방점을 두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필요 의사 인력의 수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계하자”며 이달 안에 관련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지만, 기존 국책연구원 등의 추계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다만 양측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이를 2025학년도에 반영하자는 기본적인 ‘논의 시간표’에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4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