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시행사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 “황령한 법인 돈 일부를 인허가 청탁 비용으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대표는 사업 당시 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정 대표 소유의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성남R&D 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 추적 중 정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 주며 급물살을 탔다.

이날 정 전 실장은 오전9시47분쯤 뇌물 혐의 재판 들어가며 “백현동 사업 관련해 청탁 대상으로 지목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