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압색…김용 “방어권 훼손” 반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주거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인 이 전 원장과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수원 광교의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며 “2년 전 일이지만 휴대전화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과 만나는 일정이 적힌 일정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시점을 2021년 5월3일로 추정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를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전 원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전 원장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은 이 전 원장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일정표가 있는 갤럭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이 법정 증언 이후 갤럭시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면서 “이 전 원장의 증언과 일정표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허위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휴대전화를 은닉한 정황이 있고 추가로 위증 정황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위증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씨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부원장 측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방어권 보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5월 3일 오후 유동규씨와 정민용씨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해당 일자에 유씨나 정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생한 압수수색은 검찰 스스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압박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히 의심 차원이 아니라, 증언 내용이 동선, 행적 관련 객관적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법원도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었고, 이번에도 압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