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徐, 세월호 선장에 무기징역 선고
權, 판사후 교수… “이론-실무 해박”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윤 대통령으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을 비롯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를 졸업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다고 인정받는 정통 학구파”라고 설명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동안 구축된 사법부 내 ‘진보 벨트’도 다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김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이흥구 대법관 등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수는 6명으로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