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받은 의원 20명, 체포안 표결 참여는 불공정”

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6.12/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래구 씨가 처음에는 윤 의원·이 의원과 같이 돈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사업가 김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송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씨는 강래구의 돈 요구를 받고 송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김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 전 대표, 윤 의원, 이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한테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