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상민 탄핵으로 법질서 세워야”

헌재 3차 변론기일 앞서 기자회견…유가족 의견서 헌재 접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아픔을 공유하고 한 달 후에 본인 스스로 사퇴했다”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지 행정 장관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1시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 오전 2시 사이에 맥박이 뛴 희생자들이 있었다”며 “사람이 살아 있는데 구조 활동을 안 한 게 당연한가”라며 중대본을 사고 즉시 가동하지 않은 이 장관을 비판했다.

유가협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 5개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상민 장관 탄핵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라며 “지금 이 나라는 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호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이 8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라도 증거 조사를 철저하게 해 이태원 참사로 무너졌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자회견 이후 헌재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이 장관 복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시스]